dunkbear (Corea) – La noticia de que GD-SBS está en la lista negra de traficantes de armas da la vuelta al mundo

dunkbear의 블로그 3.0

• 2014/06/07 22:42
• 군사와 컴퓨터
• by dunkbear

스페인 방산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미 국무성

US State Department Blacklists Spanish Arms Dealer…(기사 링크)

Defense News의 6월 6일자 기사로, 스페인 방산업체 한 곳이 스페인 해병대와 경찰청에 공급될 
예정으로 수입한 야간투시장비를 스페인의 보안업체에 불법으로 재판매했는 혐의로 미 국무성이 
지난 6월 5일에 해당 업체를 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 US DoD

미 국무성이 제출한 법률문건에 따르면, 카를로스 도밍게즈 (Carlos Dominguez)와 그가 통제하 
고 있는 몇몇 업체들이 방산장비의 판매와 재판매를 규율하는 국제 무기거래 규정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이하 ITAR)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도밍게즈와 그의 업체들이 향후 ITAR에서 규제하고 있는 장비를 취급하지 못하게 막았

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야간투시장비들은 소규모 미국 업체들이 공급했는데, 이 업체들은 재판매

활동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유수의 방산업체 중 하나인 제네럴 다이나믹스 (General Dynamics)의 계열사 중 한

곳이 불법거래들 중 하나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고 하네요.

미 국무성은 제네럴 다이나믹스-산타 바바라 시스템스 (General Dynamics-Santa Barbara S- 
ystems, 이하 GD-SBS)가 2009년에 도밍게즈의 업체 중 하나인 엘린트 (Elint)에서 스페인 보안 
업체인 세구르 이베리카 (Segur Iberica)에 대한 야간투시장비의 판매를 중개했다고 밝혔습니다.

 
© US DoD

미 국무성은 제네럴 다이나믹스 측에 법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2009년의 판매에 대한 세부사

항을 기술한 문건에는 해당 판매가 불법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것과 가담한 업체들이 그 판매가 합

법적이었다고 자사를 납득시켰다는 GD-SBS사의 해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GD-SBS사는 엘린트/스페인 야간투시 (Elint/Spain Night Vision)사에서 야간투시장비 (NVD)가

ITAR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미 국무성이 도밍게즈에 대

한 기소장에서 밝혔습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사는 지난 2001년에 산타 바바라 시스템스를 스페인 정부로부터 인수했고, 현 
재 이 업체는 제네럴 다이나믹스사의 유러피언 랜드 시스템스 (European Land Systems) 부문 
의 계열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러피언 랜드 시스템스사의 대변인인 라파엘 모레노 (Rafael Moreno)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 
사가 ITAR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산타 바바라 시스템스가 ITAR의 규정에 완 
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어떠한 혐의도 없었다면서요.

 
© US DoD

모레노 대변인은 산타 바바라 시스템스가 ITAR의 절차를 따랐으며, 엘린트/스페인 야간투시사 
에게 야간투시장비가 ITAR이나 다른 수출 규정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문의했었다고 언 
급했습니다.

엘린트/스페인 야간투시사는 야간투시장비가 ITAR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확인해줬고, 당시 
(2009년)에 해당 거래에 대해 산타 바바라 시스템스가 (엘린트사에서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 
다고 의심할만한 적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모레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모레노 대변인은 산타 바바라 시스템스가 2009년 거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을 인지했을 때, 
스페인 경찰 및 미 사법당국과 협력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야간 투시는 가장 유명한 ITAR 위반 사례 중 하나가 2007년에 미 국무성을 통해 드러나면서, I- 
TAR에 관계되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2007년 사례에서, 미 국무성 
은 ITT사가 중국에 야간투시 시스템을 수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TT사는 2007년 사건 때문에 2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했고, 해외로 야간투시 장비를 수 
출하는 걸 금지당했다고 합니다.

 
© US DoD

미 국무성 관계자들은 도밍게즈 사건의 경우, 불법 판매의 결과로 국가안보 위험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면서, 이는 야간투시 장비들이 해외 군대가 아닌 스페인의 보안업체들에 의해서 주로 사 
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무성의 한 관계자는 미 국무성의 조사에서 미 해외정책이나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지만, 이번 사건은 해외 개개인과 단체에 의해 저질러진 것을 포함 
하는 ITAR 규정 위배에 대해 미 국무성이 가하는 처벌의 범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성 관계자들은 미 국무성이 수출규제 목록을 다시 규정하고 수출 면허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법집행을 강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 여 
기까지입니다.

테러단체나 극렬무장세력 등에게 흘러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해프닝 수준으로 볼 수 도 있 
는 일입니다만, 이처럼 ITAR의 규정에 위배되는 거래 때문에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건 방산 수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업체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 US DoD

사진 출처 – 구글 검색 ( 링크 )